[붙임 2]

2010년 국내에서의 해외지재권 피침해 실태 추적조사

제  안  요  청  서

2010.  05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IP분쟁지원팀

	목 차
Ⅰ. 사업개요 1 1. 사업추진 배경 1 2. 2010년 사업 추진계획 2 Ⅱ. 용역추진개요 3 1. 일반사항 3 2. 입찰참가자격 4 3. 입찰진행 및 낙찰자 선정방법 6 Ⅲ. 제안(계획)서 및 작성방법 10 Ⅳ. 과업내용서 12 Ⅴ. 향후추진일정 15 Ⅵ. 입찰참가신청 서류 16

Ⅰ. 사업개요

1. 사업추진 배경

□ (현황) 우리기업의 지재권 피침해 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이며 특히, 최근 2년간 급증함

【 국․내외 지재권 피침해 건수 】

(n=215, %, 복수응답)

o 해외에서의 지재권 피침해 사례 또한 다수 발생하고 있음

【 피침해 발생지역 현황 】

(n=72, %)
전체	중국	대만	미국	일본	남미	EU	러시아	중동	영국	필리핀	호주	이라크	스페인
100.0	58.3	5.6	5.6	5.6	5.6	4.2	4.2	4.2	1.4	1.4	1.4	1.4	1.4

* 출처 :「국내․외 지재권 피침해․침해 실태조사, 특허청(2009)」

□ (필요성) 증가하는 피침해 상황에 실질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권리별 정확한 실태파악 필요

o 실태파악이 어려운 해외지재권 실태조사 및 피침해 유형별 분석을 통해 우리기업의 해외지재권 피침해에 대한 보호체제 구축방안 검토

□ (대책) 국내기업의 권리별 피침해 실태 추적조사 실시, 연도별 추이 파악

2. 2010년 사업 추진계획

(1) 목 적

o 우리기업의 업종․권리별 해외지재권 피침해 사례발굴 및 정확한 실태파악을 통해 지재권 보호 정책 수립

(2) 사업명 및 내용

o 사업명 : 2010년도 국내에서의 해외지재권 피침해 실태 추적조사

o 내  용 : 국내기업의 지재권 피침해 대응현황 및 모방 피해실태에 관한 업종․권리별[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조사 실시

(3) 수행업무

o 실태조사 실시

- 조사대상(약 1,300개사) 방문조사(전수조사) 실시

- 사례집 작성이 가능한 심층조사 실시

o 보고서 작성

- ‘10년도 조사결과를 세부 파악․분석하여 권리, 유형별 피침해의 동향을 알아보고,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도출함

- 총괄 분석보고서, 업종․권리별 분석보고서 작성 등

(4) 수행기간

o 계약체결일 ～ ‘10. 10. 29(금)

(5) 사업비

o 일금사천오백만원(￦45,000,000)

Ⅱ. 용역추진개요

1. 일반사항

(1) 사업제안사유

o 2010년「국내에서의 해외지재권 피침해 실태 추적조사」를 수행할 기관 선정

(2) 제안서 제출

o 제출일시 : 2010. 5. 17(월) 10~12시

o 제출장소 :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지식재산센터 6층)

o 제출부수 : 제안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PT발표자료(원본 1부), CD-R 1부(제안서 및 PT발표자료 수록)

(3) 유의사항

o 제안서는 명시된 제출기한에 직접 제출(접수)하여야 함

o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자의 부담으로 함

o 필요시 제안내용에 관한 확인자료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이 때 제안기관(수행책임자)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함

o 수행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서 작성기관은 최종발표회 수행을 원칙으로 함

(4) 사업관련 문의처

o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IP 분쟁지원팀 김나연 주임

[Tel : 02-2183-5873 / E-mail: nayeon34@kipra.or.kr]

2. 입찰참가자격

(1) 신청자격요건

o 작성(제안)기관 요건

․ 작성기관으로 참여신청을 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아래에 해당 하는 기관으로 함

․ 최근 3년 이내 정부부처나 공공기관 관련 유사사업 수행경험이 있는 기관으로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지식재산 전문성 및 전문인력 보유 또는 지식재산전문성 겸비를 위한 교육방식 등 대안제시(제안서상)가 가능한 기관

o 수행책임자 요건

․ 수행책임자는 반드시 작성기관 소속 전담인력에서 1인을 선정

[수행책임자 경력요건]

구 분		경 력 요 건
수행책임자 요건	기업 단체등	ㅇ 단체장, 연구소장 ㅇ 대학이상의 과정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12년 이상 ㅇ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8년이상 ㅇ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 후 4년 이상 ㅇ 기타 동등이상 경력소유자
	대학	ㅇ 대학교수수준(전임이상)의 기능을 갖춘자
	출연연구기관	ㅇ 책임연구원 ㅇ 선임연구원 5년이상

o 참여인력 요건

․ 본 사업의 최소 수행인력은 5명으로 구성함

․ 수행인력의 50% 이상을 주 작성기관 인력으로 반드시 보유하여야 함

․ 수행책임자를 포함하여 상기 “수행책임자 경력요건” 충족자를 최소 1인 이상 보유하여야 함

․ 지재권 권리별 분석보고서 작성이 가능한 지재권 전문가를 보유하여야 함(단, 보유인력이 없을 경우 외부전문가 위촉할 수 있으며,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2) 공동도급 및 외부연구원 위촉

o 작성기관은 필요시 해당 분야 전문가를 위촉연구원 또는 외부 참여기관으로 구성하여 신청가능하며 참여기관으로 입찰하는 경우, 작성기관과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그 사본을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에 제출하여야 함. 단, 공동수급협정서 작성시에는 주작성기관의 출자비율은 51%이상 되어야 한다.

o 외부에서 위촉된 참여연구원 및 참여기관 연구원의 경우, 반드시 본 사업 수행을 전담하여야 하며, 해당 수행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함.

o 외부 연구원 위촉시 외부 연구원 해당 소속기관 장의 확인서(별첨 : 참여의사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단, 교수는 개인도장으로 갈음함)

3. 입찰진행 및 낙찰자 선정방법

(1) 입찰 참가자격 (아래 각호의 모든 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제한 사유가 없는 자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한 협상절차를 거쳐 계약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업체

(2) 기본 방침

o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 경쟁에 의한 우수사업자 선정

(3) 적용 규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4) 경쟁입찰에 있어서의 주관사업자 선정절차

제안요청서 공 고		입찰서류접수 (제안서, 가격)		제안서 평가 (기술+가격)
사업자 선정 및 계 약 체 결		협상실시		협상 대상업체 선 정

o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는 제출된 제안서에 대한 기술평가를 위해 심사 위원회를 구성하고, 기술성 평가기준 등에 기초하여 평가를 실시

(5) 입찰 방식 : 일반공개경쟁입찰

o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

(6) 낙찰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o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o 기술평가는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에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

o 기술평가 80점, 가격평가 20점으로 하여 100점 만점으로 산정

o 배점기준

- 기술점수 = (각 위원별 총배점/위원수)

※ 제안내용은 상․중․하에 따라 배점의 100%, 70%, 50%로 판정

※ 기술평가 획득점수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함

- 가격점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 [2 × (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당해입찰가격) /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추정가격의60%상당가격) )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이상인 경우

※ 평점 = 가격평가 배점한도(20) × (최저입찰가격/당해입찰가격)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o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함

o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기술 및 가격점수결과 소숫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숫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

o 협상기준과 내용은 우선협상대상자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시가격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되, 협상을 통해 일부 조정 가능

o 협상절차는 우선협상대상자가 협상내용에 대하여 합의할 경우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은 생략하고,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이 경우에도 협상이 결렬되면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함

o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 협상조건 및 내용을 수정하여 처음의 협상순서에 따라 재협상을 실시 또는 재공고입찰을 부칠 수 있음

o 협상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당해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o 평가결과의 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7) 평가기준 및 배점

수행기관 선정 기술심의 평가표

사 업 명	2010년 국내에서의 해외지재권 피침해 실태 추적조사
수 행 기 관		수행책임자

구분	평가기준 ․ 배점	세 부 내 용
		평 가 항 목	배 점	평가결과
기술 심사	수행내용 (0-35)	□ 정보 수집 및 사업에 대한 이해도	5	0 ~ 5
		․ 사업의 취지 및 목적에 대한 이해도
		□ 분석대상 및 범위의 적절성	20	0 ~ 20
		․ 분석대상 및 범위에 대한 적절성
		․ 분석대상 데이터 확보 방안의 구체성
		□ 분석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의 적정성	10	0 ~ 10
		․ 주요 분석대상 제안 및 사유의 적정성
		․ 분석 모델의 다양성
	추진전략 (0-25)	□ 사업수행체계의 명확성 및 구체성	15	0 ~ 15
		․ 사업수행추진 방법의 타당성
		․ 분석분야에 대한 국내‧외 네트워크 구성여부
		□ 수행과정별 추진일정의 명확성 및 적정성	5	0 ~ 5
		□ 정보수집 및 분석방안	5	0 ~ 5
	수행능력 (0-20)	□ 사업수행업무별 확보 인력수준	15	0 ~ 15
		․ 제안하고자 하는 인력의 적정성
		․ 수행책임자의 사업관리 및 운영능력
		․ 참여연구원의 업무수행능력 [전공, 경력]
		□ 유사 사업 실적	5	0 ~ 5
기술심사 소계(80점)
입찰 가격심사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평점산식 적용	20점
총 평점(100점)

평 가 일 자         년    월    일

평 가 위 원                  (서명)

※ 상기 평가기준 및 내용은 본협회의 사업수행필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Ⅲ. 제안(계획)서 작성방법

1. 제안서 목차(안)

Ⅰ. 제안개요

1. 목적 및 배경

2. 수행범위

3. 사업추진목표 및 주요 내용

4. 제안업체의 제안특징 및 장점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연혁, 조직 및 인력현황, 매출액규모 등)

2. 주요 사업 내용

3. 주요 사업실적

Ⅲ. 사업수행 부문

1. 사업추진 체계

o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o 투입인력 현황

2. 사업추진 절차 및 추진전략 개요

Ⅳ. 사업관리 부문

1. 추진 일정계획 및 세부 계획

2. 일정준수 및 진도관리 방안

※ 제시된 목차외의 내용구성은 제안시 자체 구성 가능

※가격제안서는 별도로 작성 봉인하여 제출

[별첨 1] 제안서 양식

2. 제안서의 효력

o 제안사가 주관사업자로 선정되면, 해당 제안사의 제안내용은 추후 계약체결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함

o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제안 또는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제출된 제안서는 사업주관기관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 불가)

3. 제안 유의사항

o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o 제안서는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o 제안내용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시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o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지서식으로 제출하여야 함

o 사업결과에 따른 시스템 및 산출물의 소유권은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에 있음

o 제안서 내용에 허위 기재사실이 발견된 경우, 입찰참가 제외, 낙찰 취소, 계약해지 등을 조치함

o 제안자는 심사위원 구성, 심사 기준, 심사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Ⅳ. 과업내용서

1. 추진목적

o 우리기업의 해외지재권 피해규모의 정량적 지표도출 및 지재권 보호가 취약한 대표업종의 권리별 지재권 실태파악을 통한 공신력 있는 통계자료 확보를 통해,

o 해외 수출(예정) 기업의 피침해 대응방안 제시 등 지재권 보호정책 수립

2. 세부수행내용

(1) 해외지재권 피침해 실태 추적조사

o 국내 1,300여개 기업의 방문조사를 통해 피침해 사례 발굴

o 업종별 지재권 권리를 구분[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하여 조사실시

(2) 분석보고서 작성

o 총괄 분석보고서 작성

- 조사설문지 전체 문항 분석

- 기업 규모별, 업종별, 지재권별 등 항목별 분석

- 보고서 작성 및 정책제안

o 권리별 분석보고서 작성

- 특허(실용신안) 및 상표(디자인)로 구분된 분석보고서 작성

- 권리별 피침해 실태 현황․동향 분석 및 정책제안

o 업종․권리별 피침해 사례집 작성

- 방문조사를 통해 발굴된 사례를 업종․권리별로 분류하여 사례집 작성

3. 과업수행기간

o 계약 체결일로부터 ‘10. 10. 29(금) 이내로 작성기관은 최종발표회 수행을 원칙으로 함

4. 사업결과의 평가와 보고서 제출

o 착수, 중간 및 최종발표회

- 계약 체결 후 본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 중 계약에 의해 정해진 시점에서 착수, 중간, 최종보고서를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에 제출하여야 함

- 작성기관은 제출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착수, 중간, 최종보고회 자료를 작성하여야 함

- 작성기관은 착수, 중간, 최종보고회를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와 공동으로 주최함

o 사업진행 단계별 회의

- 작성기관은 사업진행 단계에 따라 3자간(운영위원회,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작성기관) 업무회의에 참석하여야 하며, 사업단계별 회의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함

o 최종평가

- 작성기관은 보고회 및 사업진행 단계별 회의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서에 보완사항을 반영하여야 함

- 작성기관은 최종보고서를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에 제출하여 운영위원회로부터 평가를 받아야 함(목표달성, 목표미달로 평가함)

- 최종평가심의시 운영위원은 분석범위의 적정성, 분석내용의 전문성, 결론도출의 타당성 등을 평가함

o 사업결과(최종)보고 지연시 제재조치

- 작성기관이 보고서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지체할 경우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장은 당해 작성기관장 및 수행책임자에게 경고 조치하며, 차기년도 유사사업 참여를 제한 할 수 있음

- 작성기관은 계약에서 정하는 일자 내에 최종결과보고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지체할 경우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에서 정한 일정금액을 공제하여 잔금을 지급함.

5. 제출 결과물(가칭)

o 2010년도 우리기업의 해외지재권 피침해 실태 추적조사 총괄보고서

o 2010년도 우리기업의 해외지재권 피침해 실태 추적조사 권리별 보고서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o 2010년도 우리기업의 업종․권리별 해외지재권 피침해 사례집

Ⅴ. 향후추진일정

□ 입찰진행 일정

구 분	추진일정	비 고
입찰공고	D
제안서 및 입찰서 제출	D+13
제안서 평가·심사	D+15	별도통보
협상실시	D+20	별도통보
계약	D+21

□ 제안서 및 입찰서 제출

o 일 시 : 2010. 5. 17(월) 10~12시

o 장 소 :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한국지식재산센터 6층)

o 방 법 : 입찰서류는 명시된 제출일에 접수 장소에서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 제안서류 일체는 일괄 접수를 원칙으로 함.

※ 제안서는 대표이사의 인감을 날인하여 공문과 함께 제출

※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평가대상에서 제외

□ 제안서 심사 (PT심사)

o 일 시 : 2010. 5. 19(수) 10시

o 장 소 : 특허청 서울사무소 대회의실(한국지식재산센터 5층)

o 발표시간 : 30분 내외(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o 발표순서 : 제안입찰서 접수순서

o 발표자 : 책임수행자 발표

※ 심사 일시 및 장소 변경 시 추후 홈페이지(www.kipra.or.kr) 공고

※ 당일 사업제안서 기술심의시 추가자료 배포 금지

Ⅵ. 입찰참가신청 서류

입찰참가신청서류		내 용	수량
입찰서류	별지 제1호	･입찰참가공문(대표이사 날인 또는 법인인감 날인)	1부
	별지 제2호	･입찰참가신청서	1부
	별지 제3호	･동의서(별지서식)	1부
	별지 제4호	･각 서(별지서식)	1부
	별지 제5호	･확약서(별지서식)	1부
	별지 제6호	･확인서(별지서식)	1부
	별지 제7호	･보안각서(별지서식)	1부
	별지 제8호	･청렴계약이행서약서(입찰자용)	1부
	별지 제9호	･제안업체 일반사항(별지서식)	1부
	별지 제10호	･사업수행 인력현황 (별지서식)	1부
	별지 제11호	･가격제안(입찰)서(봉함, 날인하여 제출)	1부
	별지 제12호	･위임장(별지서식)	1부
	별지 제13호	･사용인감계(별지서식)	1부
	별지 제14호	･공동수급협정서(해당기관만)	1부
	별지 제15호	･합의각서(해당기관만)	1부
	별지 제16호	･가격제안서 봉투(예시)	1부
	제17호	･법인등기부 등본	1부
	제18호	･법인인감증명서	1부
	제19호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제20호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제21호	･입찰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의 5/100)	1부
	제22호	･위임자의 명함 및 신분증 사본	1부
	제23호	･위임자의 재직증명서	1부
	제24호	･최근 3년이내 공공기관관련 유사 사업수행실적증명서(원본)	1부
	제25호	･참여기관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제26호	･참여기관 인감증명서 및 등기부 등본	각1부
	제27호	･참여기관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
제안 서류	제안서	･제안서 (원본1부, 사본1부)	2부
		･PT발표자료(원본1부)	1부
		･제안서 및 PT발표자료 수록 CD-R	1부
	별첨	･사업 참여의사 확인서(별지서식 참고)	1부
	첨부 1	･유사실적 증명서(최근3년) 각1부(실적보유 기관에 한함)	1부
	첨부 2	･사업수행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의 재직증명서	각 1부
	첨부 3	･사업수행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의 소득세 원천징수 명세서 또는 보험 납입증명서	각 1부
	첨부 4	･수행책임자의 학력, 경력증명서	각 1부
	첨부 5	･수행책임자가 변호사 또는 변리사인 경우 자격증(등록) 사본	1부
	첨부 6	･작성기관(참여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모든 실적증명서 사본을 제출할 시, 그 실적과 관련된 계약서 사본과 세금계산서 사본을 모두 첨부하여야 실적으로 인정됨

※ 입찰서류 미비시 입찰불가함

[별첨 1] 제안서 양식

접수번호			표준양식 A4
2010년 국내에서의 해외지재권 피침해 실태 추적조사
작성기관				구 분		리서치기관 □		특허사무소 □		특허정보서비스 □
						대학 및 연구소 □			기타 :
주 소	(우) -
수행책임자 연락처	소 속
	직 위				성 명
	전 화	( ) -			팩 스		( ) -
	핸드폰				E-mail
과 제 명	2010년 국내에서의 해외지재권 피침해 실태 추적조사
참여기관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에서 수행하는「2010년 국내에서의 해외지재권 피침해 실태 추적조사」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동 사업 제안(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10년 월 일 수 행 책 임 자 : 인 작 성 기 관 (장) : (직인)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장 귀하
▩ 첨 부: 1. 참여의사 확인서 각1부 2. 유사실적 증명서(최근 3년이내) 각1부 (실적이 있는 기관에 한함) 3. 사업수행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의 재직증명서 각 1부 4. 사업수행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의 소득세 원천징수 명세서 또는 보험 납입증명서 각 1부 5. 수행책임자의 학력, 경력증명서 각1부 6. 수행책임자가 변호사 또는 변리사인 경우 자격(등록)증 사본 1부 7. 작성기관(참여기관 포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본 장부터는 Page No.를 기입할것

※ 서술란의 크기는 사업내용에 따라 조정가능

※ 붉은색은 작성시 삭제할 것

1. 사업명:

2. 제안의 일반적인 개요

가. 제안개요

3. 사업내용 및 범위

가. 분석대상

※ 첨부 : 권리별 설문문항(안)

나. 분석범위

작성요령
1. 분석대상 - 본 사업의 분석대상에 대해 간략 기재 - 사업수행 시 실시 할 권리별[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설문문항(안) 제시 2. 분석범위 - 분석대상에 대한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 - 분석 Data확보 방안 등

다. 보고서 목차 구성(안)

4. 보고서 분석방향

가. 주요 분석방향

작성요령
1. 주요 분석방향 - 조사 분석을 위하여, 분석하고자하는 주요분석방향 제안 및 사유를 기재 - 수행하고자 하는 과제의 분석모델을 구체적으로 서술함

5. 추진전략 및 방법

가. 추진전략 및 방법

나. 단계별 추진전략(체계)

작성요령
1. 추진전략 및 방법 - 정보(데이타 등) 수집 및 분석방안은 구체적으로 기술함 - 전문가확보, 타기관과의 협조방안, 기타 사업 목표달성을 위한 접근방법 등을 구체적으 로 기술함(분석대상국가와의 인적네트워크 등 기재 요망) 2. 단계별 추진전략은 최종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체계를 도식적으로 표시함

다. 참여기관(위촉연구원)의 역할

작성요령
- 참여기관별 담당사업내용을 상세히 기술함. - 참여기관 수행인원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목적 및 목표를 구체적으로 기술바람

6. 참여연구원 실적 현황(요약)

구 분	소속기관	성 명	과 제 명	수행년도	지원(관련)기관
작성기관 (수행책임자)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홍길동
작성기관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
외부위촉 연구원	□□□ 특허법률사무소	△△△
외부위촉 연구원	한국대학교	□□□

작성요령
- 당해 참여인력의 본 사업과 관련한 실적 또는 유사사업 경험 등을 상세히 기술함 ․ 타기관 사업수행 실적은 증명서와 견본 제출(사업수행실적 증빙서류가 없을 경우 에는 실적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반드시 사업참여인력의 이름이 명기된 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 사본

7. 구체적 추진계획

일련 번호	사 업 추 진 내 용	추 진 일 정 (월)						기 간 (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작성요령
1. 사업추진내용은 20개 이내로 구분하여 Bar Chart로 표시 2. 각 내용별 선, 후행 관계를 명확히 표시

8. 제안업체 및 참여기관(공동수급체 구성원) 현황

작성기관 / 참여기관		제안업체	참여기관 (공동수급체 구성원)	(참여기관)
기 관 명
대 표 자 성 명
사 업 자 등 록 번 호
기관형태(영리, 비영리)
설 립 년 월 일
자 산 및 자 본
상 시 인 력
* 전년도 매출액 (백만원)
* 부 채 비 율
* 자 기 자 본 비 율
Homepage
팩 스
실무책임자 연락처	성 명
	전 화
	핸 드 폰
	E-mail

* 부채비율=부채총계/자본총계×100%

* 자기자본비율=자본총계/자산총계×100%

[별첨 2]

2010년 국내에서의 해외지재권 피침해 실태 추적조사 참여의사 확인서

과제명	2010년 국내에서의 해외지재권 피침해 실태 추적조사
작성(제안) 기관명
대표이사	(직인)		수행책임자		(인)
위의 “2010년 국내에서의 해외지재권 피침해 실태 추적조사” 수행을 위하여 제출한 동 사업제안서의 사업내용에 동의하고, 상기 기관이 상기과제에 대한 심사를 거쳐 최종 작성기관으로 선정될 시 동사업의 제반규정을 준수하면서 동 사업에 적극 참여할 것을 확약합니다. 2010년 월 일
구 분	기관명	참여 연구원		서명 또는 인
작성(제안)기관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홍길동
작성(제안)기관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
작성(제안)기관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
작성(제안)기관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
작성(제안)기관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장 귀하

※ 모든 참여연구원에 대해서 작성함(수행책임자, 내부인력 등)

2010년 국내에서의 해외지재권 피침해 실태 추적조사 외부위촉연구원 참여의사 확인서

과제명	2010년 국내에서의 해외지재권 피침해 실태 추적조사
외부위촉연구원 소속기관명
외부위촉연구원 소속기관 대표이사	(직인)
위의 “2010년 국내에서의 해외지재권 피침해 실태 추적조사” 수행을 위하여 제출한 동 사업제안서의 사업내용에 동의하고, 상기 기관이 상기과제에 대한 심사를 거쳐 최종 작성기관으로 선정될 시 동사업의 제반규정을 준수하면서 동 사업에 적극 참여할 것을 확약합니다. 2010년 월 일 참여연구원: (인)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장 귀하

※ 외부위촉연구원은 해당소속기관 장의 참여의사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함

(단, 교수는 개인 도장으로 갈음함)

[별지 제1호 서식] 입찰참가공문

회  사  명

우:   -     주소:                              전화 :                     팩스 :

기관장명:                                     수행책임자:

문서번호 : 제 호 시행일자 : 2010. . . 수 신 :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장 참 조 :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 . :
					결재․ 공람
		번호
	처리부서
	담 당 자
제 목 : 2010년 국내에서의 해외지재권 피침해 실태 추적조사 입찰 참가

1.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회에서 수행하는「2010년 국내에서의 해외지재권 피침해 실태 추적조사」의 작성을 위한 입찰을 아래와 같이 참가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과 제 명 : 2010년 국내에서의 해외지재권 피침해 실태 추적조사

나. 일    시 : 2010. 5. 17(월) 10～12시

다. 장    소 :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회  사  명(직인)

[별지 제2호 서식]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 찰 공 고	제 Kipra-공고-100501호		입 찰 일 자	2010. 5. 17.
	입 찰 건 명	2010년 국내에서의 해외지재권 피침해 실태 추적조사
입찰보증금	납 부	․ 보증금율 : 5.0 % 보 증 액 : 금 원정(₩ ) ․ 보증납부금액 : 이행(입찰) 보증 보험 증권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 사유 :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 체결시 귀회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입찰보증보험증권을 납부할 것을 확약 합니다.
대사 리용 인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본 업체는 위의 번호로 공고한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2010년 국내에서의 해외지재권 피침해 실태 추적조사」입찰에 참가하고자,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에서 정한 제안(계획)서 및 입찰공고사항(용역일반조건, 입찰유의서 등)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 합니다. ※ 제출 서류 (1) 제안서 ----------------------------------------------------------------------2부(원본1부, 사본1부) (2) PT발표자료 -----------------------------------------------------------------1부(원본1부) (3) 제안서 및 PT발표자료 수록 CD-R ---------------------------------1부 (4) 기타 - 입찰참가공문(대표이사 날인 필, 자사양식) 1부 - 동의서(별지서식) 1부 - 각 서(별지서식) 1부 - 청렴계약이행서약서(별지서식) 1부 - 확약서(별지서식) 1부 - 확인서(별지서식) 1부 - 보안각서(별지서식) 1부 - 제안업체 일반사항(별지서식) 1부 - 사업수행 인력현황(별지서식) 1부 - 가격제안서(봉함, 날인하여 제출할 것)(별지서식) 1부 -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 등본 각1부 - 신분증사본,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각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용인감계 각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 - 입찰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의 5/100) 1부 - 최근 3년간 사업수행(계약, 납품)실적 증명서(원본) 1부 (용역의 주요내용 반드시 기재) - 참여기관(컨소시엄)일 경우 ･공동수급협정서, 합의각서, 참여기관 구성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참여기관 구성원의 법인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지방세, 국제 각1부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동  의  서

회 사 명		대 표 자
업 종
주 소
전 화 번 호
상기 본 업체는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2010년 국내에서의 해외지재권 피침해 실태 추적조사」입찰(공고 제Kipra-공고-100501호)과 관련하여 귀 기관의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으며, 만약 귀기관의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 및 계약자 선정 통보에 불응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등 어떠한 처분을 하더라도 이의 없이 감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0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각        서

공고번호 :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공고 제Kipra-공고-100501호

용 역 명 : 2010년 국내에서의 해외지재권 피침해 실태 추적조사

본인은 상기용역 입찰에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한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에 위배되는 담합입찰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만약, 차후에 입찰질서공정화 지침에 위배되는 행위로 적발될 경우에는 어떠한 처분도 감수할 것을 각서 합니다.

2010.      .      .

대    표 :                   (인)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확   약   서

○ 입 찰 건 명 : 2010년 국내에서의 해외지재권 피침해 실태 추적조사

본 기관(업체)은 제안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고, 이에 따른 법률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2010 국내에서의 해외지재권 피침해 실태 추적조사」용역 사업자 선정방식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어떠한 법적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의 기술성 평가를 위해 구성한 내·외부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10년     월     일

제안업체	주소(주사무소)
	상 호
	대 표 자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민 등 록 번 호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회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확       인       서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징계사항)

본 업체는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거 입찰참가제한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징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약하며, 계약체결 후라도 만약 위 사실에 대한 위배내용이 확인될 시 계약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 업체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2010년   월    일

제안업체	주소(주사무소)
	상 호
	대 표 자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민 등 록 번 호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회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보   안   각   서

본 기관은 귀회에서 발주한 「2010년 국내에서의 해외지재권 피침해 실태 추적조사」제안참여와 관련하여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에 대한 제안참여에 있어 제안요청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10년    월    일

제안업체	주소(주사무소)
	상 호
	대 표 자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민 등 록 번 호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회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입찰자용)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날로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하 “뇌물”이라 한다)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6개월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취소, 계약이행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0년       월       일

제안기관(업체) :                       대표:                  (인)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장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제안업체 일반사항

1. 일반현황

회 사 명		대 표 자
업 종		회사URL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1.1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합 계

2. 조직 및 인원

(도식화를 이용하여 상세히 기술)

3. 주요사업내용

(제안사 주요사업 내용을 상세히 기술)

4. 주요사업실적 (최근 3년) ※ 실적증명서 첨부

사업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비고

- 현재 수행중인 업무를 포함하여 최근 3년간 수행한 유사사업 및 관련 유사사업 실적을 중심으로 제시함

※ 외부에서 수행한 경우 실적증명서 원본 또는 계약서 사본과 세금계산서 사본 (‘원본대조필’ 날인)을 첨부하지 않으면, 실적이 없는 것으로 인정함.

[별지 제10호 서식]

사업수행 인력현황

가. 참여인원현황

구분	소속기관	성명	직위 (소속기관)	전공 및 최종학위				담당 업무내용
				학교	졸업 년도	전공	학위
작성기관 (수행책임자)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홍길동	팀장	한국대	1996	전자공학	석사	사업총괄
작성기관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	변리사	한국대	1999	전기공학	석사	정량 및 통계분석
외부위촉 연구원	□□□ 특허법률사무소	△△△	대리	한국대	1999	전기공학	석사	정량 및 통계분석
외부위촉 연구원	한국대학교	□□□	교수	한국대	1989	법학	박사	판례분석 및 결론

※ 사업수행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의 재직증명서 각 1부

※ 사업수행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의 소득세 원천징수 명세서 또는 보험 납입증명서 각 1부

나. 수행책임자

성명(한자)	( )		주민등록번호
소 속			직 위			전 화
학 력 (대학교이상)	졸업년도	학 교				전 공	학 위
해당분야 경 력	19 . . . - 20 . . .
주요실적	관련(연구)내용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지원 (관련)기관
	(당해사업과 관련되는 실적만 기술)

작성요령
1. 외부위촉연구원의 인력에 대해서도 수행책임자와 동일한 양식으로 작성함. 2. 지원기관란에는 수행연구과제의 연구비 지원기관을 명시함.

다. 연구원

성명(한자)	( )		주민등록번호
소 속			직 위			전 화
학 력 (대학교이상)	졸업년도	학 교				전 공	학 위
해당분야 경 력	19 . . . - 20 . . .
주요실적	관련(연구)내용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지원 (관련)기관
	(당해사업과 관련되는 실적만 기술)

작성요령
- 지원기관란에는 수행연구과제의 연구비 지원기관을 명시함. - 외부위촉 연구원을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원에 대해서 작성

[별지 제11호 서식]

가격제안(입찰)서

사 업 명	「2010년 국내에서의 해외지재권 피침해 실태 추적조사」
작 성 기 관
사 업 기 간	계약 체결일 ～ ‘10. 10. 29
제 안 금 액	일금 원 (￦ ) 부가세 포함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금액산출근거표 1부. ※ 산출근거표의 총액과 제안금액이 동일하여야 함. 2010년 월 일 개발사업자 : 상호 또는 명칭: 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대 표 자 성 명: 주민 등록 번호 : (직인)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장 귀하

[붙임]

금 액 산 출 근 거 표

구분 비목		금 액(원)	구 성 비(%)	비 고
인건비
소계
경비	전산처리비
	교통비
	유인물비
	여비
소계
누 계 (A)
일반관리비 (B)				5%
이 윤 (C)				10%
합 계 (D)				A+B+C
부 가 세 (E)				D × 10%
총 계

회사명
대 표	(인)

[별지 제12호 서식]

위   임   장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본인의 다음사항 권리를 위임함

- 다          음 -

내    용 :

2010.      .      .

위 임 자 :                   (인)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장 귀하

[별지 제13호 서식]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인 감

제안을 위하여 위와 같이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10.   .   .

주    소 :

상    호 :

대    표 :                    (인)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장 귀하

※ 사용인감: 입찰시 사용할 인감

※ 인    감: 법인 인감증명서에 등록된 인감

※ 공동대표인 경우 모든 대표자의 인감 날인

[별지 제14호 서식]

공 동 수 급 협 정 서 (예시)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사업을 OOOO와 △△△△가 재정, 경영,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 물자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해 공동 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사 업 명 :

2. 예정가격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칭 :

2. 주사무소 소재지 :

3. 대표자성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OOOO  (대표자 : OOO)

2. △△△△(대표자 :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OOO으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자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수행사업과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지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구성원은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분담부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도급 할 수 없다.

제8조(거래계좌) 기성대가 등은 OOOO의 계좌로 지급받는다.

제9조(출자비율)

①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OOOO   : OO% (주 작성기관이 51% 이상이어야 함)

2. △△△△ : △△%

※ 단 최소출자비율은 10%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은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배분) 발주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1항에서 정한 출자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권리 및 의무의 양도제한)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구성원은 발주자 또는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또는 부도 등으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당해계약 이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 탈퇴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하고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계약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날인 후 보관한다.

2010년   oo월  oo 일

OOOO 대표(이사) (인)

[별지 제15호 서식]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별지 제16호 서식]

가격제안서 봉투

< 앞   면 >

발주기관 :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입찰건명 : 「2010년 국내에서의 해외지재권 피침해 실태 추적조사」
입 찰 자 : 업체명(또는 법인명) 대표자	인

< 뒷   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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